여당 측 이헌 부위원장도 사의… 세월호 특조위 ‘반쪽’ 전락할 듯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계속 삐걱대고 있다. 취임 8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이헌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 사퇴한 조대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이자 여당 추천 위원 5명 중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었다. 그가 사퇴하면 여당 측 위원 전원이 빠지게 돼 ‘반쪽 특조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견고해져 ‘절벽 운동장’이 됐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여력도 버텨야 할 명분도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부위원장의 권한 등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이석태 위원장의 위법한 최종결재권 행사, 직원들에 대한 직접 지시 등으로 본래의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특별법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타협해 만든,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이라며 “특조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자진해산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특조위의 여당 추천 위원 5명 중 2명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말 새누리당에 가입하면서 면직됐다. 나머지 2명은 사퇴 의사를 밝히고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남아있는 위원들은 난감함을 드러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위원인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조위 조사대상자에 대통령을 포함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정부와 여당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부위원장이 함께 일하는 파견직 공무원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특조위 내에서 할 일은 하겠다고 하신 분이 갑작스레 사퇴하신다고 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특조위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 부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예산을 받고 12월 청문회 준비를 하느라 조사활동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 활동은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와 조사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조사하고 있고, 이 부위원장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특조위원들은 15일 전원위원회에서 이 부위원장의 입장을 들은 뒤 향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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