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선박 탑승자 사전확인제 전면 도입

새누리당과 정부는 12일 국내의 공항·항만에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테러범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현장간담회를 열어 연이은 출입국 보안 사고와 관련한 보안현황과 지카바이러스 방역 대책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제는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을 발권하기 전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출입국 관리소에 넘겨 발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부터 국내 일부 공항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시범운영 기간에 106만8000여명의 탑승자를 사전에 확인, 성범죄·마약범죄 외국인 전과자를 포함해 모두 358명의 탑승을 거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인천공항에 설치된 2012대의 CCTV를 디지털방식의 지능형으로 전량 교체키로 했다. 또 밀입국 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천공항공사 등 항공관련 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보안과 안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난민을 가장한 위험인물의 입국·체류를 막기 위해 외국 국적의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지문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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