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 장소, 주변국 고려 않을 것”

국방부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배치 장소 선정 시 주변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전혀 의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오로지 북한 미사일 방어의 최적지를 찾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사드 배치 장소 선정 과정에서 중국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주변국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군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 장소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주민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한·미가 중국 반발을 의식해 사드 배치 지역을 중부권이 아닌 경상북도 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와는 무관하다”며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을 위한 것도,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도, 제3국 방어를 위한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사드는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방어 용도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한·미는 공동실무단 운용을 위한 규범 기능을 하는 약정 체결의 최종 단계에 와있다”며 “빠르면 다음 주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레이더가 주민과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국 측 안전기준을 사드 배치 지역 선정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사드 배치 장소가) 주한미군 기지이든 아니든, 미국 측 안전기준과 한국의 지형적 조건에 맞게 적용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기준”이라고 부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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