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불꺼지니… ‘메이드 바이 코리아’ 불들어오나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95%가 노동집약적인 임가공을 합니다. 어디서 만드느냐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적은 돈을 들여 물건을 만드느냐 입니다. 결국은 인건비죠.”

11일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 기업 대표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털어놓은 하소연이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면서 입주기업들이 다시 탈(脫)한국을 준비하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정책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연구·개발(R&D), 디자인과 같은 핵심 분야를 제외한 단순 생산의 해외 이전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내 제품 생산 즉,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에서 한국기업의 제품생산을 뜻하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로의 전환에 나서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국내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등 기업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을 고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올 6월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산업단지가 들어설 곳으로 검토되는 후보 국가는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메이드 바이 코리아 정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 역시 값싼 노동력이다. KIEP가 2014년 내놓은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를 보면 개성공단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013년 기준 137.9달러였다. 2011년엔 115달러였다.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개성공단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주 48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고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 비용은 총임금과 보조금, 사회보험료로 구성돼 있다. 월 최저임금은 약 61달러, 최저 노임 인상률은 전년도 월 최저 노임의 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한 의류업체 대표도 “개성공단만큼 저렴한 임금으로 공장을 돌리려면 결국은 해외로 나가는 방법뿐”이라며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해외 산업단지 입주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며 ‘메이드 바이 코리아’ 정책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기업은 2013년 북한이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했을 때도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검토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중국시장을 겨냥해 화장품과 패션·의류 등 5대 소비재를 수출 주력 유망 산업으로 지정한 만큼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현지 시장에서 팔면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기업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부는 해외 산업단지와 개성공단을 연결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에 입주 우선권 등의 혜택을 줄 경우 다른 기업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입주기업들은 통일부와 함께 개성공단에서 철수해야 하고 보상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은 기업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신 정부가 내놓은 것은 하루아침에 ‘생산기지’를 뺏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위한 대체부지 알선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체부지를 알선할 경우 기존 산단의 미분양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산단을 새로 조성해 대체부지로 제공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존 산단의 미분양 용지에 (기업들을) 수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남한의 비싼 인건비를 감당 못하는 입주기업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쓸모없는 방안만 내놓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포장지 생산업체 대표는 “2013년 개성공단 잠정 중단 때 파키스탄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 등이 한국 기업들에 러브콜을 보내며 내세운 것은 토지가 아니라 값싼 노동력이었다”며 “정부가 기업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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