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월 임시국회, 더 이상 개점휴업은 보고 싶지 않다

11일부터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다. 무엇보다 시급히 처리돼야 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여야 간 이견 폭이 큰 현안들이 적지 않게 쌓여 있다. 여야가 민생은 제쳐놓고 오로지 정쟁과 정파적 이익을 우선해 1월 국회도 별 성과 없이 흘려보낸 결과다. 그러니 역대 최악의 국회, 가장 수준 낮은 국회의원들이라는 치욕스러운 별명까지 얻은 것 아닌가.

총선 일정표를 감안한다면 이미 늦어버린 선거구 획정을 반드시 오는 24일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24일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날까지 확정짓지 못할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연기시켜야 한다. 그러면 선거 일정 자체를 미뤄야 하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놓고 합의를 자꾸 미루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선거구 획정은 많은 현역 의원들과 예비 후보들의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욕먹기 싫어서 여야 지도부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버티다 최종 시한에 쫓겨 할 수 없이 합의하는 모양새를 보여 피해 정치인들에게 그나마 욕을 덜 먹겠다는 것으로 무책임과 면피성을 합친 꼼수일 뿐이다. 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선거구 획정을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는 것도 옳지 못하다. 선거 틀을 짜는 것은 일반 법안 처리와는 아무 관련성도 없다.

4개 노동개혁 법안과 테러방지법도 처리돼야 한다.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현안이어서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여야가 총선을 의식하지 말고 그야말로 국익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다만 서로가 양보를 하더라도 애초 법안 취지가 현저히 훼손될 정도의 누더기 법안이 돼서는 곤란하다. 여야의 철학이나 정책 노선이 부딪히더라도 국민들을 생각해 최선의 내용을 도출해내길 바란다.

여야가 또다시 개점휴업 상태의 국회를 이어가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다. 2월 회기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여론의 분노가 폭발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국회 심판론만 커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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