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투자액 1조 손실 등 남측 피해도 만만찮아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북한뿐 아니라 남한이 받는 경제적 피해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간이 기존에 투자한 1조190억원을 잃는 것뿐 아니라 내수 진작 효과 등 개성공단이 남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개성공단 가동 10년을 평가하며 2014년 말 내놓은 보고서에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개성공단 개발로 얻은 직접적 경제효과가 남한은 326억6000만 달러, 북한은 37억5400만 달러로 분석했다. 남한은 매출액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북한은 임금수입 토지임대료 등이 포함됐다. 남한의 인건비 절감 효과는 49억3640만 달러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1일 “북한보다 남한이 8.7∼10배 정도 더 경제적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 효과 등을 포함하면 그 차이는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남한과 북한의 경제 규모 차이를 고려하면 경제 피해의 체감 효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현재 1단계까지 개발을 마친 개성공단이 3단계 개발을 마칠 경우 남북한이 686억700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남한은 642억8000만 달러의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완료 시점에서 총 14억 달러를 투입, 47억 달러의 생산유발 효과와 14억 달러의 부가가치 효과가 유발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국내 중소기업이 좋은 투자처를 잃는다는 점도 우려할 점이다. 개성공단은 높은 임금과 임대료 등에 시름했던 국내 의류·섬유 등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에 대안 투자처로 여겨졌다. 최근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보다 인건비가 여전히 저렴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베트남의 유사 경제특구·공단과 비교할 때 개성공단의 제도적 조건(세제 혜택, 토지 사용료 등)과 서울에서 약 60㎞밖에 안 떨어진 입지 조건 등이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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