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시유재산의 가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7억원에 달한다.
시유재산 찾기는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를 찾는 사업이다. 시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 협조 요청을 하고, 불응할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등을 통해 토지를 되찾게 된다.
시는 지난해 도로 부지 내 개인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협조와 소송 등으로 11필지 4395㎡의 소유권을 찾았다.
현재 5필지(3036㎡)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12필지 4264㎡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시는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관보, 대법원 관례 등 통해 보상 관련 자료를 확보, 보상금이 지급된 개인 소유의 토지를 발굴했다.
시 관계자는 “보상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시유재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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