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직접 지시… 영구 폐쇄도 배제 안해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따른 것이다.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대응 조치 차원에서 초강수를 불사한 셈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관련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 특히 NSC 상임위 회의에선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와 관련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재개 조건을 ‘북한 핵 우려 해소’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해 무모한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우리 입주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북한에 더 이상 잘못된 신호를 보내선 안 된다는 대북원칙론을 보여준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에 이어 미국, 일본도 독자 제재 방침을 밝혔다”며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만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선 특히 북한이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추구하는 한 의미 있는 남북대화는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계속될 경우 이에 맞는 고강도 압박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중국이 반대 의사를 밝혔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 공식협의 착수를 전격 결단한 바 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앞둔 지난 4일에도 성명을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북한문제 해법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국제공조 역시 앞으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에 더욱 무게감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틀 뒤인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연쇄 전화통화를 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안 외에 별도로 양자·다자 차원의 제재 및 압박 조치 추진이다.

문제는 중국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게 최상의 파트너”라며 거듭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지만,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해선 한·중 양국의 현격한 시각차만 재확인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일 통화에서 “한반도에는 핵이 있어서도, 전쟁이나 혼란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앞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속도를 낼수록 한·중 양국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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