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엇갈린 목소리… 더민주 “우리 기업들만 피해”-국민의당 “남북관계 파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결국 개성공단 영구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은 곧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이며 이는 남북관계에 대결만 존재하고 교류와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냉전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인 만큼 장기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결국 영구폐쇄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북한은 5·24조치로 남한 의존적 경제 틀에서 벗어났고,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역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이며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만 떨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도 국회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폐쇄 방침은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며 “‘대북 지렛대’만 포기하는 감정적 결기의 과시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개성공단 인력을 더 높은 임금으로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을 아프게 하기보다 우리 기업의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다시 공단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며 “정치·군사적 긴장에도 끝까지 지켜냈던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를 우리 정부 스스로 닫는 것은 그 자체로 남북관계의 완전 파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이제는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만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말한다”며 “더욱이 우리 정부가 북한 도발 이후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해 온 상황에서 우리가 말로만 대북 제재를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철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철수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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