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 의원들 염치없는 ‘혈세 외유’

‘호주 와인생산지 관광상품 연계 관련 시찰, 울릉공 로열 국립공원시설 방문’ ‘방문기간 중 서울과 시드니 날씨’ ‘인사 말씀’ ‘현장 일정 사진’….

2014년 10월 20일부터 1주일간 의원 10명과 공무원 3명이 1인당 수백만원씩 비용을 들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를 방문한 서울시의회 대표단 국외활동 귀국보고서 내용이다. 전체 12페이지 중 10페이지가 여행 세부일정과 방문기간 중 날씨, 방문 개요, 인사말씀, 현장 일정 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나머지 2페이지 분량의 주요 방문 일정도 일시와 장소, 참석자 중심이고 정책 관련 내용은 한두 줄에 불과하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5명과 공무원 3명이 지난해 3월 6∼14일 발칸반도 4국을 다녀온 뒤 제출한 공무국외연수보고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 32페이지 중 절반이 넘는 20페이지가량이 연수일정과 방문국가에 대한 개요, 이동경로, 관광지 및 단체사진으로 채워져 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7개 광역 시·도의회의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관광위주의 공무국외여행 편성, 사전심사제도 부실, 결과보고서 작성기준 및 평가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무국외여행 1인당 평균 경비를 보면 부산시, 충남도, 충북도, 경북도의회 등 4곳이 300만원 이상을 지출했고 나머지 의회는 250만원 정도로 들쭉날쭉했다. 국외방문 횟수는 경기도의회가 31회로 가장 많았고 대전은 5회, 울산과 충북은 각각 9회에 불과했다.

특히 울산시, 전북도, 제주도의회는 공무국외여행 참가 의원과 참가 공무원 비율이 거의 1대 1에 달해 의원 1인당 공무원 1명이 여행에 따라나선 셈이다.

결과보고서는 대부분 국외활동 과정을 일정 중심으로 정리하는 수준이었고 가장 핵심인 공무국외여행의 구체적인 목적과 필요성 및 국내 적용 부분에 관한 기술은 거의 빠져 있다. 대구시와 인천시, 광주시, 전북도, 경기도, 강원도의회는 그나마 결과보고서 표준서식조차 없다.

광주시와 충남도, 전북도, 경기도의회 등 일부 의회는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지 몇 달이 지난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지 않고 방치돼 있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제도 역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심사위원 구성을 보면 수혜자인 지방의원이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전시와 전북도의회가 각각 1건의 심사안건을 부결시킨 것 외에 나머지 모든 지방의회의 가결률은 100%였다.

이에 따라 세금 낭비를 줄이고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공무국외여행이 되도록 엄격한 공무국외심사제도가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양성옥 바른사회시민회의 간사는 10일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구성에서 지방의원들을 제외하고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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