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러, 사드에 간섭하지 말고 북핵 해결에 앞장서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 도입 논의를 공식화하자 러시아 외무부는 9일(현지시간) 박노벽 주러 한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청해 “한·미 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주러 한국 대사를 불러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도 지난 7일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국에)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원칙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서는 느슨한 표현을 사용한 반면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사드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제재하지 않고 말로만 ‘엄포’를 놓는 중국의 이율배반적인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원인 제공자인 북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돌면 김정은의 도발과 망동을 제어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위협을 막기 위한 방어용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또 한국 안보를 위한 한·미 양국의 협의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간섭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행동하는 길이다. 한·미 양국은 모든 채널을 가동해 사드 배치가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중국과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현실화되면 중국은 외교적 압력을 넘어 경제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중국의 다각적인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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