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 배치·테러방지법 처리”… 野 “사드 반대”

여야가 북한 장거리 미사일에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적잖은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뿐 아니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을 추진할 태세다. 반면 야당에서는 사드 반대 목소리가 높다.

김무성 대표는 1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당·정·청이 힘을 모아 외교안보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위험천만한 벼랑끝 전술로 남북관계를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뿐 아니라 쟁점법안을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야당도 연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전날 ‘북한 체제 궤멸’ 발언에 이어 이날도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아무리 평화통일을 이야기해도 거기에 응하지 않고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면 주민생활이 어려워진다. 소련이 그래서 와해돼버린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NLL 침범 등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사드 배치 등 정부·여당의 대응방식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 설득과 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사드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먼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개발과 투자를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더민주 김 비대위원장의 ‘북한 궤멸’ 발언을 비판하며 차별화도 시도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김 위원장의 북한 궤멸론 발언은 수구보수 세력의 흡수통일론과 궤를 같이한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긴장과 안보 불안을 불러오는 발언”이라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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