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기 부양책과 더불어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나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새해 들어 한국경제를 둘러싼 잇따른 악재에 더해진 또 하나의 우울한 소식이다. KDI는 4일 발표한 ‘2016년 2월 경제동향’을 통해 “일부 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10월에는 2.8%로 예상했다. 지난달 14일 취임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3.1%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KDI가 더 비관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KDI는 소비 활력이 크게 떨어져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에 대한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등 경기하강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지난 3일 ‘21조원+알파(α)’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으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경기진작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지속성이 짧다는 반응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코리아 그랜드세일 같은 일회성 대책이 아닌 근본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차제에 소비세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승용차가 사치품으로 인식되던 시절의 산물인 승용차 개별소비세나 연탄을 주로 썼던 때 부과되기 시작한 유류 특별소비세 등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오는 16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눈길이 쏠린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맞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다. 한은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위기국면은 악화일로다. 당국은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벼랑 끝이라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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