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표류하고 있다. 특별수사팀 해체 이후 수사 검사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불법자금 수수 의혹이 있는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무대응 전략’으로 버티고 있다. 사건을 매듭지을 수사 동력은 바닥났다.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7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사실상 해체됐다.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로 문무일 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주영환 부장검사는 신설된 부패특별수사단에 합류했다. 부팀장을 맡았던 구본선 차장은 광주지검으로 갔다.
손영배·김석우 부장검사가 재판과 남은 수사를 맡게 됐지만 각각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특수2부장이라는 보직을 맡고 있어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부업’ 수준일 수밖에 없다. 사건 주임검사가 된 김석우 부장은 포스코 사건 공소유지와 KT&G 비리 의혹 수사도 책임지고 있다. 여기에 검찰총장을 비롯해 특별수사팀 구성 당시의 대검 지휘부 라인까지 모두 바뀌는 바람에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공중에 떠버린 형국이다.
특별수사팀의 마지막 수사 대상인 이 의원과 김 의원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아예 무시하는 중이다. 두 의원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5일 “변호인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소환을 통보하지만 답변도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 검찰은 리스트 등장인물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7개월 전 불구속 기소했다. 상대적으로 혐의가 뚜렷했던 두 정치인을 불구속 수사한 상황에서 혐의 금액이 그에 못 미치는 현직 국회의원 2명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기에는 명분이 떨어진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자칫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렇다고 두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결론을 낼 수도 없다. 두 의원의 이름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녹취록에 등장하지 않는 데다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은 이미 사망했다. 두 의원을 직접 소환해 마지막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는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정치인 6명을 검찰에 고발하며 추가로 부담을 안겼다. 불기소 처분된 성완종 리스트 등장인물들이다.
검찰은 사건 배당을 미루고 있다. 수사 주체를 결정하지 못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서 교통정리를 해주길 바라는 눈치지만 대검 측은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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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이대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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