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누리예산 놓고 박원순 시장에 ‘한마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는 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배석 대상자인 박 시장은 이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목적예비비 의결을 앞두고 발언권을 요청하자 박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4일 전했다. 일부 언론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박 시장에게 “지난해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방재정교부금에 누리과정을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느냐. 왜 말을 바꾸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의결 안건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었다. 박 시장은 서울시교육청 등이 제외된 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과 국무위원들 간 이견이 오가자 박 대통령은 박 시장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근본 해법을 찾기 위해 법을 바꿔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제 다 썼다고 하면 또 지원해야 하는가. 어린이집 선생님과 엄마들이 무슨 죄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보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박 대통령이 시·도 지자체장 및 교육감들과 만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문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재정을 어떻게 얼마나 확충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해결의 관건”이라고 답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또 박 시장이 누리예산의 교부금 포함 방안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실제 이런 언급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기환 정무수석이 국무회의 뒤 박 시장을 향해 큰 소리로 ‘국무회의를 국회 상임위 운영하듯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힐난성 발언을 했다”며 “정무수석이 서울시장에 대해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혁상 김재중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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