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설 곳 없다… 누리과정 대통령 책임져야”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물러설 곳이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감사원의 7개 교육청(서울·세종·광주·경기·전북·전남·강원) 감사 방침에 대해 “얼마든지 감사하라”고 되받았다.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14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결단으로 긴급 국고지원을 해야 하고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대구·경북·울산교육감만 빠졌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이 법률상 시·도교육청 의무가 아닌 데다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교육 현상유지도 힘들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부 교육청에만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것을 두고 ‘교육감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해 국회가 해당 예산의 목적을 ‘노후시설환경 개발비'로 명시했다. 지정된 목적대로 목적예비비를 쓰겠다”고 말했다.

14곳의 교육감들은 4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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