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초대석-이재명 성남시장]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정책 흔들림 없이 정착시켜 나갈 것”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껍데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받침대인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내 관할인 성남시의 자치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재명(52·사진) 경기도 성남시장은 지난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복지권을 흔들림 없이 확대해 나가고, 특히 무상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와 첨예한 갈등속에 3대 무상복지정책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뒤 지난달 20∼31일까지 1분기 청년배당 지급을 일부 시행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제도이며, 시민들이 지역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다원성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귀찮아 해 획일성을 강조하는 중앙통제를 따르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리더십을 가진 분이어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우리 성남시민들의 좀 더 잘살게 해달라고 나에게 시정을 맡겼다”며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복지사업비를 최대한 늘려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나의 책무”라고 재차 밝혔다.

이 시장은 노동권의 보호와 확대에 대해 “중앙정부가 강행하려는 소위 ‘노동개혁’의 본질은 일자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가장 심각한 복지후퇴”라며 “일할 권리와 함께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직할 권리 역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공포와 관련, “중앙정부의 교류와 함께 활발한 도시 간 교류는 통일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시의 인적·물적 자원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파악해 인도적·문화적 교류 뿐아니라 산업적 교류를 통해 성남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재생과 관련해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재생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2018년 초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시가지도 금광1구역, 신흥2구역, 중1구역 등 2단계 재개발구역 시공사가 모두 선정됐다. 본시가지가 재개발되면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간 생활수준의 편차가 줄어들고 인접 지역의 가치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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