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직 근로자 등 노사정위 참여 필요”

김대환(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3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으로 위기에 직면한 노사정위 활성화를 위해 참여 주체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일한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이 참석하지 않으면 노사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는 (한노총의) 독점적 횡포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독점력이 발휘되지 않도록 노사정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면서 노사정위 참여 주체를 조직 근로자 외에 비조직 근로자, 청년·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3년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지금껏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을 보면 상급단체는 매우 정치적이고, 개별 현장 노조는 대단히 실리주의를 추구해 괴리가 크다”면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살리려면 이런 문제의 개선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노사정 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협의채널을 노동계 중앙단위 지도부 중심에서 지역·업종별 단위노조 등으로 확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존 권역별 네트워크포럼, 지역토론회에 더해 현장노사포럼(가칭)·지역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 실패와 관련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사의 표명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서 “다만 위원회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위기에 처한 노사정위) 정비를 하는 것을 놓을 수 없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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