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北 미사일 도발 예고… 현실적 대안 구축하라

북한이 2일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오는 8일부터 25일 사이에 자구관측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발사 방향은 남쪽이어서 대략 1단계 동체는 서해에, 로켓 첨단부는 제주도 남서해역에, 로켓 2단계는 필리핀 루손섬 주변 태평양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발사한 것과 비슷한 궤적이다. 사거리도 1만300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억지를 부릴 테지만 국제사회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이다. 북한은 지난달에도 4차 핵실험을 했다. 국제사회가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는 와중에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노골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걸맞게 대접해 달라는 의미다. 내부적으로는 오는 5월 7차 노동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연이은 위력 과시로 병진 노선을 확실히 해 정권 유지와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도발이 내부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제사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자신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응징만 초래하고 불량 국가 낙인만 더 확실해질 뿐이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을 제어해야 한다. 지금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북한에 가 있다. 아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를 설득할 것이다. 중국은 4차 핵실험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갖고 있지만 유엔의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에는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 제재가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설득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3대 원칙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설득을 하지 못하면서도 추가 제재를 반대하기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자세다. 게다가 북한 도발은 사드 배치 가능성이나 한·일의 군비 증강 등 한반도 지역의 긴장지수를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의 이익에도 반하는 상황이다. 중국이 좀더 책임 있게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별도로 우리의 안보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봐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은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소다. 필요하다면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 북한 도발에 ‘혹독한 대가’ ‘처절한 응징’ ‘재발 방지’ 같은 만날 똑같은 소리만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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