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개발 더는 안돼” 시진핑의 메시지?

북핵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2일 방북은 “더 이상 핵무기 개발에 대한 외부의 압력을 막아줄 수 없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의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안 그래도 4차 핵실험 이후 한·미는 물론 유엔으로부터 강경 대북제재 동참 압력을 받아온 중국이 평양에 직접 특사를 파견한 만큼, 김정은 정권에 강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란 얘기다.

외교가에선 우 대표가 북한으로 하여금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 테이블에 나오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도 확실하게 전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반도 주변국과 완전히 문을 닫아놓아서는 중국으로서도 더는 북한을 변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할 것이라는 논리다.

우선 우 대표는 평양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게 틀림없다. 핵실험에 이어 인공위성 발사 움직임까지 그야말로 ‘거침없이’ 질주하는 북한의 호전성을 틀어막는 게 가장 큰 임무라는 게 중국의 스탠스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한다면 중국은 입장이 더욱 난처해진다. 이미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게다가 한·미 양국에선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론까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사드를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 수단으로 보는 중국 입장에선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줄곧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요구하는 한·미·일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대화’보다는 ‘압박’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고 거부감을 표시했다.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대화에 참여할 것이며,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우 대표가 북한 측에 6자회담 복귀를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북한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여전히 많지 않다. 이미 북한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일절 거부하고 있다. 우 대표의 방북마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강력한 대북 압박을 주장하는 한·미·일의 목소리만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중국 측은 우 대표 방북 전 이 사실을 우리 정부에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 대표의 방북과 관련한 구체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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