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한 입법 하루아침에 깨… 국민들 기가 막힐 것”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과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합의 처리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대·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난 1월 29일 통과시키기로 합의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깼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처리를 강조했던 법안들을 거론하면서는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과 개인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21분간의 모두발언을 통해 법안 18개를 일일이 거명하면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기존에 호소하던 8개 법안 외에 법안 10개를 추가로 언급하며 국회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 발언은 최근 수출 하락세 등 위기를 경제체질 변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과거 참여정부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세 차례나 발표했고,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했다”며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게 자명한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말 효력을 상실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서도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기관 부실이 늘어나고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충격은 물론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해 8월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해선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이 아닌데도 2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자본시장법을 언급하면서는 “벤처·중소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백 번 말하는 것보다 이런 법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의 국회 처리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부모세대의 눈물,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국민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칠 것이라 했던 말씀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신의의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국민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64번째 생일을 맞아 황교안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구조개혁 등 국정과제와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애쓰는 국무위원들을 격려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병기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퓨전 한식으로 오찬을 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을 중단 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지난해 지구 네 바퀴 반을 돌았던 해외순방 강행군에 대한 소회 등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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