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라한 외국 전문인력 유치 실적… 국내 유입 외국인 대부분 저숙련 인력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양꼬치식당 종업원인 중국동포 이모(57)씨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다. 손님을 능숙하게 상대하며 주문을 받아 주방에 전달하는 그는 얼핏 보기에 한국인과 구별되지 않는다. 하지만 스스로 ‘2등 국민’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이씨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조선족을 대할 때면 무시하는 게 느껴진다. 단순히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다. 잡일 하면서 돈도 조금 버니까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이자”고 제안한 데 대해 그는 “중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어도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몸 쓰는 일뿐인데, 김 대표 구상이 실현돼도 지금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전문인력 유치는 아직 먼 나라 얘기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5년 75만명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90만명으로 10년간 2.5배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6%에서 3.7%로 뛰었다.

상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외국인 137만3000명 중 취업자는 93만8000명에 이른다. 고용률은 68.3%로 내국인 고용률(60.9%)보다 7.4% 포인트나 높다.

그러나 이런 숫자의 이면은 어둡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입 외국인 노동력의 절대 다수(취업비자 외국인 가운데 92.6%)가 저숙련 인력이다.

취업비자를 얻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63만6000명 가운데 전문인력은 4만9000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회화지도, 예술흥행, 대학교수, 연구직 등 예술·연구 분야에 한정돼 있다. 정부의 전문인력 유치 실적은 초라하다. 외국 전문인력을 유치해 활용하는 전략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비전문인력 유입이 늘면서 부작용마저 우려된다. 노동연구원 이규용 선임연구원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를 원하는 수요가 있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기 위해 단순업무만 가능한 외국 인력이 공급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인구정책으로서 출산율 제고정책과 이민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학생, 결혼이민자, 동포 등 다양한 이민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관련기사 보기]
▶김무성 “조선족 대거 수용”… 저출산 해법 발언 논란
▶“조선족이 애낳는 기계냐?” 이재명 “김무성, 인종 비하 이어 조선족 비하”
▶野 “김무성‘조선족 이민’ 발언...천박한 저출산 대책”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