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소 890명이 불법체류 18만명 관리… 구멍난 출입국 관리 인력타령 언제까지

‘아덴만의 여명’ 작전으로 검거된 소말리아 해적들은 현재 국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감옥살이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해적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좋다’며 흡족해 한다”고 전했다. 이들이 교도소에서 일하는 대가로 받는 월급은 약 40만원으로 알려졌다. 끔찍한 해적질로 손에 쥐던 돈은 월 4만원 정도였다. 소말리아 해적 사례는 우리나라가 밀입국, 불법체류의 매력도가 높다는 점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불법체류는 급격하게 늘고 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14년 말 기준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감사원은 지난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수요, 본국의 3∼10배에 달하는 임금 차이로 신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잇단 ‘인천공항 밀입국’에서 드러나듯 정부의 외국인 출입국 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외국인 범죄자 ‘자유롭게’ 출입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범죄는 외국인 입국자 수나 불법체류 외국인 수 등과 상관관계를 갖고 더불어 증가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2만4379건이던 외국인 범죄자 검거 숫자는 2014년 말 2만8456건으로 늘었다. 이 사이 오원춘 살인사건, 시화호 외국인 사체유기 사건 등 강력범죄가 알려지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철저해져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도 컸다.

그러나 각 공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이들을 관리하는 법무부의 외국인 출입국관리 체계에는 허점이 많다. 지난해 감사원은 법무부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여 외국인 지문관리 부적정,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관리업무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최근에는 강제 출국 대상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버스를 갈아타다 도주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무부의 역점 사업이던 자동출입국심사대가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형사범 통보자의 입국규제 업무도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외국인 집행유예자 2034명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를 제대로 하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범죄사실 통보일 이후에도 폭력·마약·성매매 알선자 등 외국인 범죄자 18명이 자유롭게 한국을 출입국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난’ 대책 시급

영구 입국금지 대상인 마약류 취급자가 범죄사실 통보일 이후 6개월간 5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에 제한 없이 드나든 사례도 있었다. 우리 정부는 18명 중 6명에게 체류연장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구속 상태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교정시설에서 신병을 직접 인계받아 강제퇴거 조치가 이뤄졌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관리가 쉽지 않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들의 정보를 ‘참고사항’으로만 취급한 게 원인이었지만, 보다 큰 원인은 주무부처의 인력난이다. 부당한 사증 발급과 부적정한 체류기간 연장 등을 자체 감사한 법무부 보고서에서도 “인력부족”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201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출입국관리소 업무인원 890명이 18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별도로 관리인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은 “정부가 공무원을 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신속하게 배치가 안 되고 있다”며 “앞으로 직원을 좀 더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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