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 프레임 경쟁 돌입] 국민의당 ‘공정성장론’… “성장↔분배 선순환 구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일 ‘닮은 듯 다른’ 성장론을 발표하며 서로 경제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나섰다. 더민주는 ‘더불어성장론’을,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을 내세워 ‘분배에만 치중한다’는 보수 진영의 공격에 선제 대응하는 모습이다. 더불어성장론과 공정성장론 모두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한다. 더불어성장론은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등 분배구조 개선에, 공정성장론은 공정한 경제구조를 위한 산업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는 등 미묘한 차이도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경제정책 ‘핵심 브레인’인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토크’ 행사를 열었다.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는 ‘공정성장론’ 전도에 나선 것이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가 벌써 더 이상 성장도, 일자리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성장하는 몫은 소수가 가져가고 대다수 국민은 그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담은 게 바로 공정성장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성장론은 크게 성장, 분배 분야와 복지·조세 제도라는 세 부분의 기반이 있다”면서 “이 삼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성장이 분배로 선순환되고, 분배를 통해 성장의 동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이 주장하는 공정성장론의 핵심은 공정한 시장 제도에 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축해 성장을 이끌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재벌 체제를 글로벌 수준의 전문 대기업 체제로 개편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은 국가적 연구·개발 체제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 주도의 신산업 전략 수립, 동북아 경제권역 활성화 필요성도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포용적 성장론에 대해 “(더민주가) 뭘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급조한 것일 것”이라며 “더민주의 노선으로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평가절하했다.

장 교수는 토론회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저성장을 야기한 주체로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를 지목하며 이들이 양당(새누리당, 더민주)으로 갈려 기득권화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안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제3세력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또 장 교수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를 뵙고 김종인 위원장이 맡고 있는 자리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안 의원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사양의 말씀을 드렸다”며 “정당 소속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문 전 대표가 장 교수에게 구체적인 자리를 놓고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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