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선거구 일괄처리’ 해법 결말은?… 정의화 의장 새 제안에 여야 시큰둥

여야의 쟁점법안 논의는 1일에도 진전이 없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무산된 후 형성된 대치 정국은 이날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문까지 작성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없이 여야 협상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일방적인 요구를 하면 전혀 타협이 안 된다”고 맞섰다. 2일 국민의당 창당이 예정된 만큼 며칠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얘기가 여야에서 나왔다.

◇정 의장 “쟁점법안·선거구 일괄 처리” 제안에 與野 시큰둥=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만나 쟁점법안 전부와 선거구 획정안의 일괄 처리를 제안했다. 양당이 합의한 두 개 법안을 비롯해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한꺼번에 타결짓자는 얘기였다. 정 의장은 김 위원장과는 조찬을 함께하면서 법안 처리에 협조를 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 의장을 만나고 난 뒤 기자들에게 “정 의장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의 일괄 처리를 야당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우리 당에도 요청했다”며 “하지만 여야 합의가 파기된 상황에서 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만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야당이 합의 파기에 대해 사과하든가, 두 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분간 여야 협상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원샷법 처리 문제에 대해 “합의를 했으니 통과시키는 것은 틀림이 없다”며 “그러나 진행 과정에 하자가 있어 이를 시정해 (선거법과) 같이 하자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보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 법은 절대 안 된다’는 식의 운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반대하면 그 이유가 뭔지를 참작해 수정을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라고 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런 김 위원장에 대해 김 대표는 “다양한 국정 경험과 정치역정에서 쌓은 경륜은 사라지고 더민주의 DNA인 흑백논리, 외눈박이 사고, 운동권식 정치의 핵심만 받아들인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파견법’ 여전히 난제, 당정청 회동은 돌연 취소=정 의장의 제안대로 모든 쟁점법안이 일괄 타결된다면 양당 모두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노동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이 여전히 풀릴 기미가 없다. 새누리당은 파견을 허용키로 한 금형 주조 등 뿌리산업이라도 대기업에 대해선 금지한다는 절충안을 야당에 제시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는 파견법 개정을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문제로 보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노동5법 중 기간제법을 이미 제외시켰는데, 파견법마저 후퇴하면 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2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원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부 의견을 먼저 조율한 다음 만날 것”이라며 “2월 국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는 7일 끝나는 1월 임시국회에서는 쟁점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지도부 회동은 당정청 회동 소식에 2일로 미뤄졌다가 결국 취소됐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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