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개혁 입법 도와달라며 ‘위기는 남탓’… 공감 못얻어

정부가 4대 구조개혁 입법과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을 촉구하는 대(對)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야당이 국회에서 입법을 가로막으면서 구조개혁이 어려워졌고 일부 지방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 달라”며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에는 유 부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이름을 올렸다.

유 부총리는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은 건국 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으로 돌아왔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최고의 성장전략으로 평가받았다”면서 “경제회복의 불씨도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에 발목이 잡혀 모든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법,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자본시장법 등 일자리 창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의회와 교육감들에게 예산 전액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정부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호소문을 발표한 데는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유 부총리는 “저유가와 중국의 경기둔화로 올 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5%나 감소했다”며 “안으로도 경기 회복세가 확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 저하와 인구 정체로 내실(內實)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유 부총리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위기 상황을 남 탓으로만 돌려 공감을 얻지 못했다. 정부는 재정누수를 막는 데 노력했지만 일부 지자체 때문에 나라 곳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청년수당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곳간을 헐어 쓰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성남시를 대놓고 비판했다. 또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구조개혁의 공든 탑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노동계를 비난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교육감들을 향해선 “내 돈이라면, 내 집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호소문 발표 직후엔 기자들의 질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뒤 서둘러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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