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탓만 하는 여야… 2월 임시국회도 ‘한파’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막바지까지 ‘무쟁점 법안’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채 대치 정국을 이어가면서 2월 임시국회 전망도 어두워졌다. 여권에선 이미 합의됐던 법안마저 국회 문턱을 못 넘자 노동개혁 관련 법안 등의 19대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더욱이 새 지도부를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에선 정부·여당의 법안 처리에만 협조하면서 끌려갈 수 없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지난 29일 처리가 불발된 법안을 2일 통과시킨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1일 오전 당 지도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결단을 촉구한 뒤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 법안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킬 경우 나머지 쟁점법안 처리는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안 협상과 연계시킨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는 야당의 거센 반대에 막히면서 ‘식물국회’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31일 “선거구 획정안만 처리해주면 야당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올라오겠느냐”고 했다.

더민주는 여당의 직권상정 시나리오에 강력 반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앞서)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며 “원샷법은 하루이틀 미뤄진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협상이 거의 끝나가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더민주의 강경 노선은 전보다 뚜렷해진 모양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 등을 여당의 중점 법안과 주고받는 방식의 협상도 새 지도부 방침에 따라 재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민주 핵심 관계자는 노동개혁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떨어진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당 저당 기웃거렸던 정체성 없는 김 위원장을 믿었던 게 아니었다”며 “더민주는 과거보다 더한 운동권식 투쟁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반면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탄소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두 가지에 대해 합의를 (새누리당이) 균형 있게 해줬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는 직권상정의 ‘키’를 쥔 정 의장 선택에 달린 모양새다. 원샷법에 대해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의장 측은 “원샷법은 소관 상임위까지 통과됐지만 북한인권법의 경우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만 돼 있던 상황”이라고 여지를 뒀다.

정 의장은 1일 여야 지도부와 함께 만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에 대한 더민주 김 위원장의 사과 및 기존 합의사항 이행을 회동 조건으로 요구했으나, 더민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택 고승혁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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