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증가속도 경보 울리는데… 정부는 “양호”

한국의 국가채무는 15년 만에 500조원 가까이 늘었다. 연말 기준으로 2001년 113조1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05년 238조8000억원, 2009년 346조1000억원, 2011년 402조8000억원, 2014년 503조원으로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보면 2001년 16.4% 수준이던 것이 2004년 22.4%, 2009년 30.1%로 상승했다. 올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에 대해 아직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한다. 다른 국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부채 수준을 보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2014년 기준)는 27개국 중 5번째로 낮아 비교적 양호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245%) 이탈리아(132%) 미국(123%) 캐나다(107%) 프랑스(106%) 스페인(103%)은 100%가 넘는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치인 Aa3로 올리면서 재정건전성을 등급 상향 이유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채무의 규모가 아니라 증가 속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정부 재정 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명목GDP가 1997∼2015년 연평균 3.2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9.5배 늘었다.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도 2005년 41.2%에서 2011 50.5%로 늘었고 올해는 57∼58%대로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을 보면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최대 62.4%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됐다. 또 통일에 대비한 재정 여력도 충분히 확보해 놓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 안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GDP 대비 국가채무는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지만 인구 고령화가 심화돼 앞으로가 문제”라며 “현 수준의 정부 지출만 유지해도 국가채무가 크게 늘기 때문에 채무 증가 속도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낙관적 세수 전망을 바로잡고 증세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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