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靑 안보실 1차장 이달 訪美… 사드 협의 급물살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미 간 첫 고위급 전략 협의차 2월 중 미국을 방문한다. 한반도 안보 정세가 위중한 상황에서 가동되는 청와대와 백악관 간 전략협의 채널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검토 중인 상황과 맞물려 이뤄지는 것으로, 향후 북한 문제 해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1차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키로 합의함에 따라 처음 워싱턴을 방문하는 청와대 고위급 인사다. 정부 소식통은 31일 “한·미 양국의 고위급 전략 협의를 위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수석대표는 우리 측은 조 1차장이, 미국 측은 에이브릴 헤인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NSC 차원에서 북한과 북핵 문제를 집중 협의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외에 추가 제재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격이 바뀌면서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기조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사드 문제에 대해 기존의 중립적 입장과 달리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미국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이른바 ‘3NO 원칙’은 물론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에서도 한층 진전된 것이다. 이런 변화는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언제까지 덮어놓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 차원에서 동등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한국에 요청한다고 해서 이뤄지고, 한국이 우리에게 요청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다”며 “한국과 미국이 양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흥미로울 뿐”이라고도 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중국의 반대와는 무관하게 동맹 간 메커니즘을 통해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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