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투입 감안하더라도 나랏빚 증가속도 경계를

국가채무가 이달 초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말 595조원인 국가채무는 2월 첫째 주에 600조원을 넘고 연말에는 2016년 확정예산 기준 644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재정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처음으로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내수 진작 등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재정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 나랏빚이 증가한다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양호하다.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14.6%인 점을 감안하면 높다고 할 수 없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해 12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치인 Aa3로 올린 주된 이유도 재정건전성 덕분이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특히 채무증가 속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28.7%에서 2014년 35.9%로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작년 말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62.4%에 이르고 경제성장률 하락의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158.4%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우리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 지출 수요가 앞으로 크게 늘 것이 뻔한 상황에서 빚이 증가하는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저성장 고착화로 인한 세수 감소와 잠재성장률 추락 가능성 등도 지금부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우선 지출 구조조정을 비롯한 재정 개혁이 요구된다.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필요하다. 국민적 동의를 모아 증세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험 같은 재정 위험 유발 요인이 있을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다. 아울러 분야별 구조개혁 및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대안 마련에 진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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