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 여부, 오로지 국익에 초점 맞춰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한·미 간 공식협의가 곧 시작될 조짐이다. 미국 언론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극구 부인하지 않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3NO(요청, 협의, 결정)’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사드가 배치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발언과 “군사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난 25일 한민구 국방장관 발언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더불어 중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일 수도 있다. 사실 우리 군은 북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인 상태다. 북의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일본은 미사일방어체계를 어느 정도 구축했지만 우리는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 현재 킬 체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전 배치는 요원한 실정이다.

미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논의 개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국에 배치될 수 있는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정도로 고고도가 아님을 강조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신(新)전력 배치 자체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에 ‘사드 배치 반대’를 요구해 온 이유다. 중국이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중장기 안보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사드 배치 여부는 오로지 대한민국 안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한다면 미국과도, 중국과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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