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부율 1%P 인상 약속하면 교육청이 부족한 누리예산 충당”… 조희연 교육감 타협안 제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누리과정 사태의 해법으로 ‘1% 포인트 인상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1% 포인트 올려주면 나머지 부족한 돈은 교육청에서 허리띠를 졸라매 충당하겠다는 타협안이다.

조 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1% 포인트 인상을 약속하면 시·도교육감이 일단 올해 예산을 절감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부율은 내국세의 20.27%다. 교육감들은 그동안 이 교부율을 25.27%로 5% 포인트 올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당장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조 교육감은 “아이들을 위해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방편으로 땜질해봐야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4월 총선 이후는 물론 해마다 되풀이될 터라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실마리를 찾자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유보통합’(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한 법적 정비 없이 어린이집 예산까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조 교육감은 “현재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2조1000억여원인데 교부율을 1% 포인트 인상해 1조8700억원을 확보하면 부족한 2000억∼3000억원은 교육청 예산을 절감해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담뱃세가 오른 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조정돼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가 가져간다. 이를 원래대로 돌리면 부족한 교육재정을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부금으로도 충분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대구 경북 울산 등 보수 교육감들도 누리과정 예산 1년분을 편성하지 못했다.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실체”라고 반박했다.

이 제안에 교육부는 시큰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율을 올리면 그만큼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야 하는데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타협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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