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주도형 성장에 정책 초점 맞춰야 경기 살아날 것

소비자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메르스 사태 직후인 지난해 7월(100) 이후 가장 낮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크면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그보다 작으면 반대라는 의미다.

이달 지수 100은 중립에 해당하지만 상승 추세가 꺾여 하강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통상적으로 심한 경기 부진이 아니면 100 이하로 잘 떨어지지 않는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외생변수의 불확실성이 커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가 급격히 주는 소비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 매출은 작년 11월부터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백화점 매출 증가세도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8% 줄었다. 이런데도 정부의 대처는 안이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 1분기 내수가 소비절벽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또 27일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 등의 추가 내수 진작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고 다음 날 취임 후 처음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적극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설맞이 그랜드세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땜질식 처방은 반짝 효과뿐이다.

결국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는 것만이 해법이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소득분배 악화는 필연적임에도 이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약하다. 청년취업난을 풀기 위한 임시방편인 임금피크제를 제도화하려 하고 있고,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지침을 내놓고 있다. 소득주도형 성장에 정책의 초점이 모아지지 않으면 경기 회복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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