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미사일 도발로 체제 보장될 것이란 착각 말라

북한의 불장난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28일 “북한은 중요한 도발행위를 할 때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이 이르면 1주일 이내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제사회가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방안 마련을 논의 중인 가운데 불거진 북의 추가 도발 움직임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사회를 조롱하는 명백한 도전행위다.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경고에 위축되거나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발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대북제재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불완전한 공조에 고무된 바 크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회담 결과가 말해주듯 중국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한·미 양국과 달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확고한 원칙을 국제사회에 재확인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다. 정부는 어설프게 고도로 민감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5자회담 카드 또한 마찬가지다. 북의 대화 거부로 6자회담 무용론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틀로 자리 잡은 6자회담의 무용론을 남북 문제의 직접당사자인 우리가 먼저 제기한 건 성급했다. 관련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제기했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일축하는 바람에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북한을 고립시키려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시대 대결 구도를 되살린 셈이 됐다.

목함지뢰 도발로 촉발된 대결국면을 일거에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킨 대북확성기방송도 이전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레버리지가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이 작지 않다.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낼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때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면서 신의주 국제경제지대와 나선 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 계획을 내놓으며 외자 유치에 나선 것은 이율배반이다. 밥 먹듯 국제질서를 위반하는 불량국가에 투자할 나라는 하나도 없다. 핵 보유로 체제를 보장받으려는 김정은 정권의 도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핵을 포기하고 국제질서에 편입하는 것이 체제를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핵을 포기한 대가로 제재에서 벗어나 중동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이란의 길을 북한은 따라야 한다. 핵 포기를 선언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김정은 정권에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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