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자 차별 英 ‘사랑세’ 논란… 한부모 5년 이내 재혼하면 年186만원 복지혜택 줄어

영국이 난데없는 ‘사랑세(love tax)’ 논란으로 뜨겁다. 내년부터 시행될 새 복지제도가 결과적으로 재혼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6일(현지시간)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내년부터 새 복지제도인 ‘유니버설 크레디트’를 전면 도입한다. 그런데 야당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혼한 지 5년 이내에 재혼하거나 동거하는 커플의 경우 기존에 각자가 받던 혜택을 합한 것보다 매년 1080파운드(약 186만원)만큼 더 손해를 본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4야당인 자유민주당의 팀 패론 당수는 “혼자 아이를 키워온 저임금 노동자가 마침내 짝을 찾아 행복해지려는데 1000파운드 넘는 돈을 잃게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는 ‘사랑’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가 새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대상이 없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또 혜택 축소를 꺼려 재혼이나 동거를 포기할 경우 한부모 가정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온전한 가정을 중시해온 집권 보수당의 전통적 가치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새 복지제도를 도입하면 재혼이나 동거 커플의 경우 자녀를 돌보기 훨씬 쉬워지고, 직장생활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야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노동연금부 측은 “(사랑세와 같은) 유언비어는 새 복지제도가 예전 복지제도에 비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며 “새 제도 하에서 커플들은 오히려 더 빨리 직장생활에 복귀하고 돈도 더 많이 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새 복지제도에 반대하는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하원은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은 그렇지 않다. 이 때문에 명목적 권한만 남겨진 상원에서 이 법안이 이례적으로 부결될 경우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를 포함한 집권 보수당이 비선출제인 상원제도에 개혁의 칼을 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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