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가기관 예산 지자체에 떠넘기는 정부

지방에 위치한 국가·공공기관들이 부족한 국비 지원 때문에 예산·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에 기관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하거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을 맡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대경첨복재단)은 지난해 말 2016년 예산으로 687억원(연구개발비·인건비·운영비)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357억원(52%)만 배정받았다. 지난해 645억원을 요청해 464억원(72%)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대경첨복재단 한해 예산의 10% 정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력확충도 어렵다. 당초 첨복재단은 441명의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179명만 겨우 확보했을 뿐이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오송첨복재단 역시 지난해 말 2016년 예산으로 400억원 정도(인건비·운영비)를 신청했지만, 실제 국비지원은 절반 수준인 207억원에 불과했다. 첨복단지 운영을 위해 410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실제 인력은 180명에 그쳤다. 모자란 예산 중 일부는 충북도에서도 매년 인건비, 연구개발(R&D)비 등으로 3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경첨복재단 관계자는 “매년 정부 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모자라는 예산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한 지자체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는 다른 기관도 비슷했다. 대경첨복단지 안에 들어선 한국뇌연구원은 지난해 말 2016년 예산으로 300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239억원만 확보했다. 특히 R&D 예산은 35억원을 신청해 5억원만 배정받았다. 뇌연구원은 올해 연구소동을 짓는 ‘2단계 사업’을 착공하려고 했지만 예산부족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인력 구조 역시 전체 직원 100여명 중 70%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열악하다.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통합하고 서울에 분원을 신설해 국가기관으로 출범한 한약진흥재단(경북 경산시) 역시 예산이 줄었다. 두 기관 예산을 합한 규모는 지난해 160억여 원이었지만 올해는 140억여 원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뇌연구원과 많은 공동 연구·사업을 계획 중인데 예산이 부족한 뇌연구원과 제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가기관을 유치하고 건설비용 일부도 지원했는데 성과 없이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전국종합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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