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시작됐는데 여야, 대책없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 “교육청 탓” vs “정부 책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문제로 불거진 보육대란 책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26일 정면충돌했다. 예산편성 책임이 지방교육청에 있다는 여당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여야 모두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며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누리과정 예산 및 아동학대 문제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6개 지역은 돈이 넘쳐나서 편성한 것이냐”며 “받을 돈을 다 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곳도 있는 만큼 예산 낭비에 대한 평가가 냉철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훈 의원도 “세 살에서 다섯 살까지의 교육이 누리과정으로 통합됐는데,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민주 설훈 의원은 “3년 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무상보육을 공약했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누리과정 사태는 애초에 진보교육감을 골탕 먹이기 위해 나온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도 “빚더미에 앉은 교육청들에 돈을 주는데 예산 편성을 왜 안 하냐고 따지는 것은 말년 병장이 신병에게 1000원으로 빵도 사고 거스름돈도 받아오라는 것이나 같다”고 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 재정 확보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법리 검토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에 대해 “교육감이 선출직이라 자신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우선시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답해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부 교육청에서 여건이 되는데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국회에서 검증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재정전문가의 영역에 맡기는 게 옳다고 반대했다.

전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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