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도 변화 없다”… 서울 결국 부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서울과 경기, 광주의 희비가 엇갈렸다. 경기도와 광주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반면 서울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안건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더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의총을 다시 열어 안건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재논의 결과 역시 장담할 수 없어 보육대란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더민주)은 의총이 끝난 직후 “의원들 간 이견이 많아 오늘 의총에서는 안건이 부결됐다”며 “정부가 전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는 건 잘못된 사실을 용인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반면 광주지역 유치원 교사들은 시교육청 등의 누리과정 3개월치 예산 편성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시의회 의장실에서 만나 보육교사 임금 체불 등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교육청이 예산을 제출하는 대로 이르면 27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관련 예산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이르면 이번 주 내 밀린 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25일 경기도는 준예산에서 편성한 두 달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도내 31개 시·군에 내려 보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4929억원)도 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을 도의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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