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이성규] 청와대의 경제민주화 자화자찬

경제민주화 성과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철저히 실천했다”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선거용 성과 부풀리기”라며 이를 부정하고 있다. 양쪽 다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됐다는 점에서 ‘숫자’로만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따져보기로 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 경제민주화 실천을 담당할 국(局)을 신설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관련 조직 신설을 수차례 보고하고 추진했다. 그러나 현 정부 4년차인 지금까지 공정위에 이를 전담할 국 신설은커녕 1개 과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2014년 말에는 시장감시국 내 1개 과 신설이 행정자치부 실무선까지 합의됐지만 유야무야됐다. 당시 재계의 반발과 경제활성화 논리를 내세워 청와대가 과 신설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비해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들어 숨 가쁘게 조직을 불려왔다. 실세 최경환 전 부총리를 등에 업고 2014년 말 재정기획국을 신설하는 등 지난 1년 새 조직 확대개편을 3차례나 이뤘다.

올 들어서도 경제민주화 실천 핵심 국인 공정위 시장감시국 내 3개과 가운데 2개과 과장이 민간휴직 대상자로 선정돼 공정위를 떠났다. 500여명이 전부인 공정위에서 5명이 민간휴직에 차출된 반면, 2만명 정원의 국세청은 대상이 1명도 없다. 2012년 말 523명이던 공정위 정원은 26일 현재 단 7명 늘어난 530명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다. 이를 위한 관련법이 만들어졌어도 감시·감독 등을 실천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사람 몫이다. 청와대의 경제민주화 자화자찬이 낯 뜨거운 이유다.

세종=이성규 경제부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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