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원칙 지킨 교육청에 3000억 우선 배정… 정부 탓 하는 교육감 무책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당초 국민과의 약속,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선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만 3∼5세 무상교육인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한 교육청에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예산 배정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는 일부 시·도교육청에 대해 강한 압박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특정 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하고 41조원이 시·도교육청에 지원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이 정치 이슈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노동계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가두투쟁에 나서겠다고 한 한국노총에 대해선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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