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성만 키우는 꼴 될라… 외교부, 강력 북핵 제재 추진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올인’하기로 천명함에 따라 외교부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공조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확고히 만들어 김정은 정권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대응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생각을 고쳐 놓겠다는 논리다.

외교부는 22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외교기조를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 외교’로 정했다고 밝혔다.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능동적 동북아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공고화,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 외교 전개,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 등 4대 추진과제도 보고했다. 한반도 주변국은 물론 다자·글로벌 차원에서까지 북핵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의 올해 ‘북핵 외교’ 첫 관문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안이다.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대북 제재가 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제재 결의가 나온 뒤에는 미·일 등 주요 우방국과 대북 양자 제재 논의에 추가 착수할 방침이다.

문제는 해결의 열쇠를 쥔 것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데 있다. 중·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도 북한에 대한 전략적 셈법에서 한·미·일과 차이를 보인다. 특히 북한 경제는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대북 제재가 ‘채찍’이 될지, ‘솜방망이’에 그칠지는 중국의 선택에 달렸다. 그러나 이미 안보리 차원에서도 중·러는 한·미·일과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윤병세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열린 내외신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의) 관건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중국의 협력 수준”이라며 “안보리 제재와 여타 실효적 제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 하던 식(business as usual)’이 아닌 ‘무관용(zero tolerance)’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안보리 차원의 공조 외에도 독자적인 경제제재를 가하라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그러나 중국이 이번에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제재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전략적 입지만 넓어지게 된다. 이미 국제 제재에 상당한 ‘내성’을 쌓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이어가며 ‘핵보유국’ 주장을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기존의 한·미·일 공조 외에도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각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주변국을 설득할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미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중국에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원유 외에도 철광석 무연탄 등도 수입을 금하고 고려항공이 각국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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