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에 올인… 남북관계 재정립 나선다

통일부가 22일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 간 협력·우호보다는 단호한 대북 대응에 큰 방점이 찍혔다.

통일부는 우선 ‘새로운 한반도 남북관계 재정립’을 주제로 북한 비핵화 압박 및 변화 견인, 통일역량 강화 등 3대 정책 추진 전략을 업무계획에 담았다.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와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담겼지만 핵심은 북핵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남북회담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의 ‘교류·협력’ 중심에서 안보 의제를 회담 시 제의하는 등 ‘견제’를 크게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남북회담은 주로 기존 갈등을 봉합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최대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앞으로는 북핵 문제나 군사적 도발 등 안보 이슈 등도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회담을 제의한다면 우선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 회담에서 이런 제안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의제 설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대응책 개발을 위한 북핵 태스크포스(TF)도 통일부에 설치된다.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팀장으로 서기관 1명과 사무관 2∼3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유관 부처와 연계 기관, 전문가 등과 협업해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전담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통일부 내에 북핵 등 평화 문제를 다루는 조직이 없다”며 “장기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릴 경우 국제사회 일원으로 발전하는 기회도 제공·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 단독의 제재도 기존 그대로 이어진다. 4차 핵실험 직후 이뤄진 민간교류 잠정 중단 및 개성공단 인원 최소화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다만 개성공단의 철수나 폐쇄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또 5·24 대북 제재 조치의 누수 부분도 점검해 철저히 이행키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 분야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통일부는 우선 이산가족 실태 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 내부적인 준비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산가족의 날’ 제정도 추진한다. 남북협력 사업을 재개할 여건이 조성될 경우 민생·환경·문화를 중심으로 한 ‘3대 민간통로’ 사업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큰 위기를 초래했고, 남북관계 상황도 엄중해졌다”며 “올 한 해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의 정책 방향과 수단을 정비해 남북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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