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업계 거센 반발… 맞바람 맞는 금융개혁

“지금까지 개혁은 착한 개혁이었다. 앞으로는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거친 개혁’을 강조했다. 반대 목소리에 물러서지 않고 금융개혁을 밀고나가겠다는 뜻이다. 금융개혁이 구체화될수록 금융권 곳곳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가장 시끄러운 곳은 성과주의 폭탄을 맞은 은행권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 3일 신년사에서 “금융회사의 인사, 보수, 교육, 평가 전반에서 보수주의,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시해 조직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봉제를 성과 연동한 연봉제로 바꾸는 성과주의를 거친 개혁의 첫 과제로 삼은 것이다.

금융노조는 성과주의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문호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미 성과지상주의가 금융산업에 만연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쌓인 상황에서 임금체계에 성과주의가 도입되면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는 더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는 금융 공공기관은 파업까지 불사하고 있다. 은행권 성과주의 도입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꼽히는 IBK기업은행 노조는 도입 강행 시 총파업까지 고려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 중구 금융위 앞에선 시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렌터카연합회는 오는 28일 금융위 앞에서 집회를 연다. 금융위는 앞서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제차 등 고가차량과 사고가 나면 차량의 연식과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종류로 렌트해주도록 돼 있어 보험금이 과다 청구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험금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동종차량이 아닌 배기량, 연식이 비슷한 ‘동급차량’ 제공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바꿨다.

전국렌터카연합회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 생존권 문제뿐 아니라 민법과 배치되는 규정을 만들어 사실상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약관 개정에 따라 BMW520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쏘나타 등으로 렌트하게 되는데 BMW 운전자인 피해자가 민법에 따라 전부 배상을 요구하면서 BMW 타겠다고 하면 차액을 보험사가 아닌 피의자가 물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문제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 민법 판례 등을 충분히 고려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게 노력했다”고 답했다.

보험설계사들도 오는 3월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설 자리를 좁히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보험설계사 모임인 보사모 카페 김진억 대표는 “보험다모아는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온라인 채널로 소비자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보험사 수입을 늘리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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