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는 ‘朴 대통령, 입법촉구 서명 동참’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동참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이 ‘21세기판 여론조작’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여권에서조차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라며 선거법 위반 소지를 제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서명운동을 “21세기판 우의마의(牛意馬意) 여론조작”이라며 “생명보험협회 등은 약자의 위치인 보험설계사들까지 서명 대상으로 하는 등 서명 강요 갑질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의마의란 1956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관제 단체들이 우마차를 동원해 출마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여론몰이를 한 것을 비꼰 말이다.

새누리당에선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중 일부가 대통령에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 동참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입법 주체가 스스로에게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친박계 한 의원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야당 압박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서명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원유철 원내대표는 “우리가 당사자인데 서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입법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서명운동 참여에 대한 국민여론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전국 성인 51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 포인트)한 결과 박 대통령의 서명 동참이 잘한 것이라는 의견이 47.7%, 의회민주주의 무시로 잘못한 것이라는 응답이 44.0%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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