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규제프리존 활용… 한국형 공유경제 띄운다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포괄적 고용시장 확보를 주도할 것이다.”

카자 칼라스 유럽연합(EU) 의회 의원은 ‘공유경제’의 이점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칼라스 의원은 지난해 12월 EU의회 산업·조사·에너지 위원회와 내부시장·소비자위원회 공동으로 ‘공유경제형 기업 활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공유경제는 재화나 용역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 쓴다는 새로운 개념의 경제다. 소유하지 않은 채 필요한 것은 빌려 쓰고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형태다. 에어비앤비, 우버 등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오는 6월부터 공유숙박 시설이 선보이는 등 올해부터 한국형 공유경제 시장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내놨다. 규제 프리존 내용 가운데 포함된 것이 숙박 공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6월부터 제주도와 강원도, 부산 등에서 에어비앤비 형태의 공유숙박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공유경제 형태의 다양한 사업이 나왔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규제 대상에 머물면서 소리 없이 사라졌다. 가령 한국은 소화기 등을 설치해야 숙박업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숙박 공유는 불법이다. 택시업계는 택시 종사자들의 밥그릇을 뺏어간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반발을 피해 변형된 서비스가 나와 인기를 끌었다. 대표적인 게 카카오택시나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 등이다. 쏘카는 지난해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업종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유아용품이나 장난감은 물론 최근엔 대학 서적까지 공유하는 업체가 나왔다. 대학 서적 공유업체인 빌북을 운영하고 있는 이준승 플래니토리 대표는 “지난해 2학기 고려대 시범 운영을 통해 충분한 수요를 확인했다”면서 “학생끼리 공유경제로 교재비용 부담을 해결할 수 있어 반응이 좋았다”고 전했다.

공유경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책 마련과 규제개선 그리고 당사자들의 이해다. 일단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공유경제가 확산된다면 누그러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국내 경제학 관련 교수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4%는 공유경제의 확산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예측했다.

상품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KDI 관계자는 “에어비앤비의 경우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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