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떻게해서라도 9·15합의는 반드시 이어져야

한국노총이 19일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18년 역사의 노사정위가 좌초 위기를 맞은 것은 물론 노정(勞政)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9·15 노사정 대타협 자체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미봉책으로 마무리돼 논란의 불씨를 스스로 심어놓았다. 여기에 정부·여당이 대타협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추진한 데다 특히 작년 말에는 전격적으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두 사안을 행정 지침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한노총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한노총은 당시 양대 지침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 공언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문에서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관리과정 측면에서 실수 혹은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우선 지적했다. 그렇다고 노동계의 책임이 결코 작지않다.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대화와 논의를 거부한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김 위원장이 지난 16일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며 2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한국노총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한 논의를 전제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시간만 보내고 노사정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나 마찬가지다.

분명한 것은 이대로 판을 깨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노동계는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면 후폭풍이 엄청나고 피해는 국민들이 모두 떠안는다. 우리 경제는 숱한 난제에 둘러싸여 있다. 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위기 극복의 길은 요원하다. 정부가 먼저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노동계는 이에 응하는 모습으로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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