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오일머니 국내 유입 기대감 고조… 빗장 풀린 거대시장 한국경제에 긍정적 효과

국제 제재로 잠겨있던 중동 대국 이란 시장의 빗장이 풀리면서 정부는 가뜩이나 불안한 대외여건으로 침체에 놓여있던 실물·금융경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재 해제를 통해 2010년 이후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온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히 기대하는 것은 이란의 조선, 플랜트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이다. 이란은 지난해 제재가 해제되면 2020년까지 약 214조원 규모의 건설 관련 메가 프로젝트를 발주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 저유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형 건설을 줄이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란은 경제제재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주택부터 생필품까지 온전한 게 없다. 한국은 물론 유럽, 일본, 중국 등이 이란을 눈여겨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유업체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날 제재 해제로 이란국영석유회사(NIOC) 등 이란 주요 국영기업을 비롯해 은행 및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지게 됐다. 그동안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왔다. 2011년 8720만 배럴에 달했던 것이 지난해 4600만 배럴로 줄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란산 원유의 품질이 좋아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은 이란산 원유에 맞춰 정유시설을 갖춰놨는데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산업부를 주축으로 정부는 2006년을 끝으로 중단됐던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도 다음 달 본격 가동해 양국 간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에는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파견한다.

금융시장 면에서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란의 제재 해제로 중동의 오일머니가 국내에 다시 유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동안 저유가로 산유국들이 전 세계에 투자했던 오일머니를 회수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많은 자금이 빠져나갔다. 따라서 이란에 대한 사업이 재개되고 교역량이 늘어나면 이란 오일머니 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금융거래 제도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우선 대이란 금융거래 때 적용한 한국은행의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침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에 기재부 장관의 통첩을 통해 허가제를 임시로 중단시켰다. 이란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필요한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역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미국 달러화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에 이란과 교역 때 적용되던 이란원화결제시스템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이란과의 달러화 결제를 봉쇄하는 대이란 제재법을 만들면서 이란원화결제시스템이라는 우회 경로를 통해 일부 무역거래를 진행해 왔다. 달러화 외에 유로화나 엔화, 위안화 등 다른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21일엔 기업을 대상으로 이란과의 거래 시 유의할 점을 알려주기 위한 설명회도 갖는다. 이란과 거래할 때 상대방이 제재 대상인지 꼼꼼히 살피지 않을 경우 한국과 미국, EU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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