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무역·투자 모든 제한 풀렸다… 국제사회, 對이란 경제·금융 제재 해제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경제·금융 제재가 16일(현지시간) 해제돼 이란과의 무역·투자가 자유로워졌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란에 적용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및 미국·유럽연합(EU)의 경제 제재가 해제됐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해제되면서 국내 정유사들은 자율적으로 원유 수입량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입 제한도 풀렸다.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역 금지 품목으로 묶인 것은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조선, 해운, 항만, 귀금속 등이다. 한국의 대이란 수출액은 2012년 63억 달러 수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국제 제재로 지난해 38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제재 해제로 2012년 수준 이상으로 대이란 수출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스·정유 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경제 제재에 동참하기 전까지 이란은 해외건설 수주액으로 전체 나라 중 6위, 중동국가 가운데 5위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였다.

금융 및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진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통해 이란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한국은행의 허가제를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이란과의 결제는 당분간 원화 결제를 이용해야 할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돼도 미국 달러화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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