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방정책회의] 韓·中 ‘북핵 성토’… 온도차는 여전

중국이 15일 한국과 가진 국방정책회의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동참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중국은 과거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을 했을 때도 안보리 제재에 동참했다. 따라서 원론적 입장표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제재 의사를 공식화한 것은 조만간 시작될 안보리 제제 논의에 보다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관요페이(關友飛)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5차 한·중 국방정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정책회의는 양국 간 거의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온 것이지만 4차 핵실험 직후 실시돼 북한을 성토하는 자리가 됐다.

윤 정책관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에 절대 반대한다”며 “이 같은 입장은 이미 대외적으로 공표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윤 정책관은 “중국 측은 북한 핵실험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은 한국과 중국이며, 이 같은 중국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 주임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관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3원칙도 재확인했다.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에도 한반도 정책의 기본 노선은 변함이 없다는 의미여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참여한다 해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말 개통된 한·중 간 직통전화(핫라인)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위중한 상황에서 불통인 것에 대해 원칙적인 해명을 했다. 관 주임은 “중국 국방부장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어느 나라와도 통화하지 않았다”며 “한·중 국방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증진해나가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이 이번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중 국방정책 실무회의는 양국 국방부 정례 회의로 1995년부터 거의 매년 실시돼 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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