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내년까지 8만 가구 공급… 과천·부산·대구·인천 등 8곳 발표

정부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수출 확대 전략 외에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주거 안정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입주자 모집과 부지 확보 규모를 지난해의 배로 늘리기로 했다. 뉴스테이가 기대 이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중산층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뉴스테이 8만 가구 공급(영업인가)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초 내년까지 총 6만 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뉴스테이 인기를 반영해 늘렸다. 입주자 모집 규모는 지난해 6000가구에서 올해 1만2000가구로 늘린다. 내년까지 10만6000가구를 지을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활한 확보를 위해 뉴스테이 1차 공급촉진지구 후보지 8곳도 발표했다. 서울 문래, 대구 대명, 경기 과천 주암, 경기 의왕 초평, 인천 계양·남동·연수, 부산 기장이다.

수요자에 맞게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11만5000가구 공급한다. 특히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공실버주택은 내년까지 전국 11개 지역에 9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250가구 늘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거는 물론 지자체가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는 공간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23개 지구에서 1만82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외에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기 사건 등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예약만 해놓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예약부도(No-show)와 악의적·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종묘 방류 등 자원 회복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명태가 다시 식탁에 오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말쥐치, 병어 등을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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